자본주의도 변신해야 살아남는다.

돈이 지배하는 세상. 돈 없으면 한 순간도 살 수없는 세상이 자본주의다.

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위기에 처하면 스스로 치유 및 변신

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3번의 변화를 겪어왔고 지금 4번째 변화를 맞고 있다.

자본주의 1.0 의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는 19세기에 대호황을 구가하다가 1929년

대공황을 맞는다. 이때 확대된 빈부격차와 버블붕괴로 자본주의는 철저한 시장 실패

를 경험하자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적극 개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갖춘

수정자본주의로 변신하는데 이를 자본주의 2.0이라한다.

자본주의 2.0은 전후 대번영의 시기를 열면서 중산층을 키워왔지만 두 차례에 걸친

‘오일쇼크’에 따른 경기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물가상승과 복지 부담 확대 그

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순 속에 자본주의 2.0은 종언을 고한다.

자본주의 3.0은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정부실패를 걷어내고

철저한 시장효율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극대화로 변신한 자본주의를 말 하는데

2008년 리먼 쇼크를 계기로 전 세계에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키며 추락하고 말았다.

이렇듯 시장실패, 정부의 실패를 모두 인정하고 경제와 복지를 조합하는 자본주의

4.0은 소득분배와 일자리 기회를 나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.

지난 20년간 확대된 소득불평등을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정부가 더 이상 빈부격차

가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.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재분배를 하지 않는

다면 사회 전체에 더 큰 불행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사회 구성원 모두가 내 몫은 절대 내놓지 않고 남에게만 양보하라고 주장하면 어떻게

일자리가 창출되거나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겠는가. 정규직이 양보하지 않으니 비정

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,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

존재하지 않지만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공생 자본주의(4.0)실현은 대 타협뿐이다.

국가가 복지 시스템을 디자인 할 때 일시적으로 곤경을 겪는 사람들 즉 경제적 불안

정으로 실업에 빠지거나 병이 나서 어려움을 겪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

이들에게 관대한 복지를 제공해야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보편적 복지

를 제공하느라 장기적인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?

1960~1970년대 서구는 정부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때

문에 사실상 파산에 이르러서야 손질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

된다.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형태로 복지시스템을 짜야할 것이다.